4월 나라빚 46조 적자, 세수 개선에도 빚더미에 앉아

2025.06.12. 오후 04:03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4월 기준으로 46조1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로, 2024년과 2020년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지출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수지 적자는 점점 누적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통해 4월 말 기준의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천억 원 증가한 231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 수입은 142조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6천억 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법인세가 13조 원, 소득세가 3조5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6천억 원 늘어난 데 있다. 이는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소비 회복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외수입도 15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원 늘었다. 반면, 기금 수입은 73조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9천억 원 줄었다. 특히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의 일부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조9천억 원 증가한 262조3천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14조8천억 원의 흑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 원의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 운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의 나라살림 지표로 여겨진다. 올해의 4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약 46.1% 수준으로,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56.6%)과 작년(65.4%)에 이어 높은 편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5조8천억 원, 18조5천억 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보다 세수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및 경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197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5월 한 달간 발행 규모는 19조 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천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48.4% 수준이다.

 

이처럼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재원 조달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13조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은 5월 수입·지출 등과 함께 5월 누계 재정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와 함께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5월 조달금리는 평균 2.47%로 전월의 2.56%보다 소폭 하락했고, 응찰률도 257%로 전월의 274%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9조1천억 원으로 순유입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 및 글로벌 금리 상승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현재 재정 지출에 있어 급여, 퇴직금, 복지지출 등 필수 항목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거래채권은 모두 지급 완료했고 대기업과는 상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누적 적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 채무 증가와 지출 효율성 간의 균형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노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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