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로 국정 던진 '배신의 정치'

2025.05.02. 오전 10: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전격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사퇴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지 1077일째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전 총리의 958일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지원장과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등을 역임한 55년 경력의 베테랑 관료다. 이제 그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치의 최전선에 뛰어들게 됐다.

 


주목할 점은 한 권한대행이 애초 출마론이 제기됐을 당시 대선의 'ㄷ' 자도 꺼내지 말라며 강하게 일축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한미 2+2 통상 협의' 등을 거치며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출마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영호남을 번갈아 방문하는 민생 행보와 한미연합사 방문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5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구심점으로 여타 대권 주자들과 단일화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일화의 1차 데드라인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이며, 2차 데드라인은 투표용지 인쇄일인 5월 25일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국정 공백은 불가피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대대행 체제'에서 비롯된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국정 혼란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파면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당부했음에도 본인의 출마를 위해 이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 권한대행의 사퇴 선언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탄핵 추진에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즉시 수리하면서, 정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대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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